2024학년도

 ♣ 함께 꿈을 키워 나가는 행복한 용남교육 ♣

2024. 9. 20.

밝고 건강하게

꿈을 펼치는 어린이

용남통신

교무실: 646-7011

교장실: 646-7012

행정실: 645-7615

「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폐지 안내

구분

개정 전

개정 후

위원회 설치 기관

학교

교육지원청

위원회 명칭

학교교권보호위원회

지역교권보호위원회

적용 시기

2024.3.27.까지

2024.3.28.부터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 ( 약칭: 교원지위법 )

[시행 2024. 3. 28.] [법률 제19735호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제18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)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(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(이하 “지역교권보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1.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
 2.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

 3.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
 4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
 5.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③ 그 밖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9. 27.>

 [본조신설 2019. 4. 16.]

 [제19조에서 이동,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<2023. 9. 27.>]

일자

내용

2024.6.13.

경상남도 교육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‘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규칙 폐지’ 안내 공문 수신

2024.8.27.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

2024.9.10.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

2024.9.20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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